KAIST 경영대학 '21세기 금융비전포럼' 개최

가상통화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과 대응방향

<강 연 요 지>
2009년 등장한 가상통화는 IT업계와 일부 젊은 층 투자자들에게만 관심거리였을 뿐, 정책당국의 고려대상은 아니었다. 그러나 2017년 중의 전 세계적 투자 열풍을 계기로 마침내 각국의 정책당국과 학자들도 인식을 바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. 2018년에 들어와서는 G20 등 국제협의체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하고 각국의 정책공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. 국내에서는 2017년 하반기 중 과도한 투자열기 속에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대책을 발표하였으며, 업계와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대책과 방향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.  

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가상통화의 본질과 성격 등에 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하고, 국제적으로는 정책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통화의 법적, 경제적 성격을 검토하고 지금까지 주요국들이 취해 온 가상통화 규제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. 이를 토대로 가상통화가 향후 금융산업과 화폐제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는 한편,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