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고]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못하는 이유_홍인기 교수2012-04-03조회수: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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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중국 경제의 키워드는 4가지로 표현된다. 투자와 수출을 동력으로 삼아 초고속으로 성장한 중국 경제는 여러 부문에 걸친 "불균형" 상태가 심화돼 이대로는 경제성장을 "지속하는 게 불가능"한 상황에 도달했고, 이런 상태를 시정하려면 "균형 회복"을 위한 "개혁"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.
저축과 투자·소비 등 국내 경제를 보면, 중국은 2011~2015년 경제운용 계획인 12차 5개년 규획에서 정책역점을 일반 가계의 소득증가와 소비에 두고 세제상 지원 등 다각적인 균형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또 인프라 부문 투자합리화와 에너지소비 효율화 등 투자부문 조정도 진행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 해소는 기대할 만하다. 반면 경상수지와 환율, 외환보유고 등 대외 경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특히 위안화 환율의 조정에 관한 한 대내적인 문제와 달리 보아야 한다. 즉 위안화 환율의 결정 과정과 경상수지 흑자, 급증하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시각차가 매우 커서 오랜 쟁점이 되고 있다.
저축과 투자·소비 등 국내 경제를 보면, 중국은 2011~2015년 경제운용 계획인 12차 5개년 규획에서 정책역점을 일반 가계의 소득증가와 소비에 두고 세제상 지원 등 다각적인 균형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또 인프라 부문 투자합리화와 에너지소비 효율화 등 투자부문 조정도 진행하고 있어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 해소는 기대할 만하다. 반면 경상수지와 환율, 외환보유고 등 대외 경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특히 위안화 환율의 조정에 관한 한 대내적인 문제와 달리 보아야 한다. 즉 위안화 환율의 결정 과정과 경상수지 흑자, 급증하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시각차가 매우 커서 오랜 쟁점이 되고 있다.